[논평] 공공기관 정상화, 제자리걸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 ‘좀비’ 기관 구조조정 서두르고, 부정부패 비리도 척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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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의 2014년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영업이익이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자누적으로 정부출연금까지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기관도 4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좀비’ 공공기관에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미약하기만 하다.

2014년 초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목표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는 듯하다. 2014년 말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6%로 전년대비 15.6% 하락했지만, 부채규모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20조 원대를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도 여전하다. 빚더미에 있어도 성과급 잔치 벌이거나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챙겨 주었다. 또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을 밥값으로 쓰기도 했다.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일정의 부채감축 목표를 정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부채감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재요청하는 정도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고작 ‘임금동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약속했던 ‘고강도’ 개혁은 아닌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채감축은 물론, 방만경영의 뿌리도 뽑지 못할 것이 뻔하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고강도 개혁을 이행하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좀비’ 기관을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메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구조조정을 조기 이행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도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퇴출도 불사하는 강경책도 필요하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연루된 기관과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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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해오던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 기회에 ‘좀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도 함께 이행하여 제자리걸음인 공공기관 정상화의 촉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짧은 기간이라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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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