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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해 도시가스 요금, 더 낮춰야 한다.
- 유가하락분 제대로 반영하여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 나게 해야 -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 인하된다. 이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큰 폭”의 요금인하로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가하락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눈가림식 ‘찔끔’ 인하라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에 역부족이다. 저유가 기조가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가하락에 따르는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너무나 인색하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9%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9~10월에 발생한 11%의 유가하락(그래프 ④부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큰 폭’의 유가하락분(그래프 ①과 ③부분)은 가스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서 ‘소폭’의 유가하락분(그래프 ④부분)만 적용해 요금을 인하한다고 한다. 정부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여 가스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인하폭도 인하시점도 제멋대로인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면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대비 ‘최소 50%’ 이상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20%’나 인하했다며 생색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의 유가하락을 반영하면 내년 도시가스 요금은 9%가 아닌 ‘37%’ 더 인하되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기적인 가계지출 항목이다. 그만큼 서민들이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이다. 정부는 유가하락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혜택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연중 가장 추운 1월과 2월에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유가하락분이 제대로 반영된 새해 도시가스 요금을 국민에게 다시 제시해주길 바란다.
2015. 12. 3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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