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악의 청년실업,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공무원 시험에 사활 거는 사회 되어서는 안 돼 -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1999년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것이다. 구직 단념자도 46만 4천명이나 되어 전년 대비 7만 명 증가했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도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이다. 정규직에 취업에 성공한 ‘20대 신입사원’도 희망퇴직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매년 청년 일자리에 쏟아 붓는 돈만 2조원이라고 하는데,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10대 ‘청소년’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된 듯하다.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안정된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 공무원 시험 학원에 따르면, 학원생 10명 중 3명이 고등학생과 재수생이라고 한다.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꿈꿔야 할 청소년조차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두고 옥신각신 말만 무성할 뿐이었다.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지만, 며칠 전(11일) 한노총의 합의파탄으로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정부, 정치권, 노동계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기득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증시 폭락이 반복되면서 우리경제도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 침체도 여전하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 신규채용 여력도 크지 않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공무원 시험 준비 밖에는 답이 없는 사회가 될 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주체들의 빠른 결단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Vassenaars Accord)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돌파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정부, 기업, 노동자의 협력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개혁이었다. 우리도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동개혁 주체가 이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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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