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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출입국관리, 보안강화 시급하다. 등록일 2016.01.27 15:42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07

[논평] 출입국관리, 보안강화 시급하다.

- 전국 국제공항·여객터미널 출입국장으로 보안점검 확대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했던 중국인 2명이 나흘만에 검거되었다. 출입국사무소 조사결과 붙잡힌 중국인들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중국인 부부가 불과 ‘14만에 출국장의 보안시스템을 뚫을 정도였으니 인천공항 출입국장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IS(이슬람국가) 테러가 올 초 터키와 인도네시아에서 폭탄테러로 이어져 아시아국가로 테러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항의 출입국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인천국제 공항도 파리 연쇄테러 이후 보안검색과 입국심사를 비상단계로 강화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14분 만에 보안이 뚫려버린 것은 황당하다 못해 경악할만한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를 간편화하겠다고 한다.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26) 법무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무인 자동출입국 이용가능 외국인을 ‘17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보안강화 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과 여객터미널의 출입국장 보안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용지물로 드러난 인천공항 보안시스템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공항공사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보안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해이한 보안의식도 개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8곳의 국제공항과 5곳의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장에 대해서도 보안점검을 확대하여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을 제대로 체감하게 하려면 정부는 국민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엇박자행보를 반성하고 공항과 여객터미널 출입국장의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 01. 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