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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등록일 2015.09.24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50

[논평]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근무수당과 안전장비 지급부터 상해 지원까지 비정상적 처우 정상화해야 -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던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몇 년 째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10명 중 8명은 현장에서 입은 부상을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 또 이들 10명 중 4명은 소방장갑이나 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까지 자비로 구입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업무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자살한 소방공무원도 35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33명보다도 많다. 사고와 재난의 최전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우리 사회가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안일함에서 비롯된 문제다.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구조 활동은 부상의 가능성을 항상 수반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공상처리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지역은 공상처리를 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충격과 이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 안전장비도 얼마나 노후하고 수량이 부족했으면 자비를 들여서까지 구입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처럼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당장 지불해야 한다. 또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로 지불했던 치료비와 안전장비 구입비도 소급해서 지불해야 한다. 이 일에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공상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 좋은안전장비를 제때에, 모자라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월등히 높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도 신경 써야한다. 이를 위한 의료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전문인력이다. 이들을 홀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전사회의 확립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린다.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해주어야 이들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우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2014. 09.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