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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심각한 소비위축,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하라. 등록일 2015.06.26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28

[논평] 심각한 소비위축,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하라.

- 시대에 역행하는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한다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어 내수침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 백화점 매출은 30%, 대형마트는 15% 가까이 떨어졌다. ‘세월호참사 직후 백화점 매출이 8.7%, 대형마트가 2.5%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9로 전달 대비 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01212월 이후 처음으로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되살아나고 있었던 소비심리가 메르스로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조원 이상 추가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15조원의 재정을 메르스·가뭄 대응, 수출활성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서민생활 안정에 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라도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정작 내수회복과 직결되는 소비 진작 대책은 없다.

   

현재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별소비세부과 완화 및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치성 소비품목에 중과(重課)하기 위해 만든 것이 개별소비세인데, TV,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생활필수품에도 부과되고 있는 시대착오를 이번 기회를 통해 고쳐야 할 것이다.

   

TV는 물론, 국민 80%가 소유하고 있는 에어컨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없애야 한다. 1977년부터 38년째 유지되고 있는 냉장고에 대한 소비세도 폐지해야 한다. 자동차세도 대폭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6개월만 폐지해도 6조원이상 자동차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세의 한시적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등 사치성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대폭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의 지갑도 최대한 열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지금 찬물 더운물 가릴 때가 아니다. 개별소비세 완화와 폐지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실질적으로 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06. 2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