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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청소년 마약거래, 반드시 막아야 한다. 등록일 2015.08.13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974

[논평] 청소년 마약거래,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인터넷 마약거래 확산을 원천 차단할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이 102명으로 201358명 대비 76%나 증가했다. 6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79명이나 된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이 능수능란한 10대들이 해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입하고 있다. 주부, 택시기사, 노점상 등 서민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인터넷에 넘쳐나는 마약판매 광고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터넷 상의 마약판매 및 알선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약거래가 주로 해외 사이트나 IP주소가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인터넷 상의 마약판매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할 때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면 비트코인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번호나 실명과 같은 개인정보가 없어도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듯 비트코인 사용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마약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재 비트코인 사용에 어떠한 제재도 없어, 청소년 마약거래에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리적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까지 보장되는 인터넷이 최상의 마약거래 유통경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약거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 마약거래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지 않을까 더욱 우려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마약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약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단계에 걸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터넷 상의 마약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물론, 해외 사이트의 마약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암시장도 완전히 색출해야 한다. 필요시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도 일정의 승인절차를 만들어 인터넷 마약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마약 배송수법에도 면밀히 대처하여 마약의 국내 유입을 전면 차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청소년 마약거래를 척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5. 08. 13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