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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정치권의 현대판 음서제, 당장 뿌리 뽑아야 한다. 등록일 2015.08.20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761

[논평] 정치권의 현대판 음서제, 당장 뿌리 뽑아야 한다.

- 취업 청탁·특혜 의혹 명확히 밝히고, 처벌도 강화해야 -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허망함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바늘구멍인 취업기회조차 계층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의 공분도 크다. 겉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호박씨를 까고있지는 않은지 이번 기회에 취업 청탁과 특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다. ·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자정(自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다.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업 청탁·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를 요구한 국회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물어 의원직을 박탈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자정노력을 펼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총 38건의 의원 징계 안이 상정되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대 절반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들에게 절망이라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하고 자정해야 한다. 공정한 취업기회 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청년을 비롯한 평범한 국민들이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겠는가? 현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개혁은 물론, 정부가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 국민 앞에 선 지도자로서 제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윤리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

   

2015. 08. 2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