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땅속 안전, 체계적인 정보화가 급선무다.

- ‘싱크홀 분석지도’, ‘싱크홀 발생위험 등급화’와 같은 지하공간 정보화에 힘써야 -

최근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sinkhole)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에서 발견된 싱크홀만 무려 9개다. 길을 지나던 행인이 갑자기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도 이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위험이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싱크홀이 발견되고 사고가 난 후에야 겨우 주변부만 정밀조사 하는 식의 ‘땜질처방’이 반복되고 있다.

싱크홀 발생과 이로 인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하공간의 정보화가 시급하다. ‘불확실한’ 땅속 정보를 ‘확실한’ 정보로 바꿔야 한다. 우선 일부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공(洞空)과 싱크홀 탐지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플로리다·테네시 주)처럼 ‘싱크홀 분석지도’를 만들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싱크홀의 원인인 노후된 상·하수도관, 굴착공사, 지질구조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싱크홀 발생위험을 등급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 정부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있는 지하공간 정보와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땅속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있다. 참사 후 1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안전의식’도 미흡하고 이렇다 할만한 ‘안전대책’도 없다. 주변 곳곳에 안전사각지대가 널려있고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처로만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무너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 먼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싱크홀 공포부터 차단하여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지하공간의 정보화부터 실행에 옮기기를 촉구한다.

2015. 04.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