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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 철저한 보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5.04.24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921

[논평] ‘한국형 인터넷은행설립, 철저한 보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내놓아야 -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공청회가 열려 금융당국과 은행, 시스템통합(SI), 로펌 등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오는 6월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연내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의 조기도입을 목표로 서두르는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2014년 한 해만 3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금융사기의 또 다른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인터넷은행 거래가 인터넷, 모바일,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보안에 무능한 정부가 인터넷은행 거래로 발생하는 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인터넷은행 도입 검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비대면 본인확인인증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보안위험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비대면인증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명확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사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 뿐이다. 당장 올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보안 문제는 뒷전인 듯하다.

 

오는 6월에 확정될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에서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비대면인증에 따르는 보안위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보안에 자신이 없으면 독일처럼 비대면인증방식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또 최근 발표된 ‘ATM 고액 인출제한시간을 입금 후 30분 연장하는 방안이나 은행계좌를 잠갔다 풀 수 있는 스마트폰 원격 자물쇠와 같은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보안이 전제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의 설립으로는 금융발전과 소비자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이용자들의 불안이 인터넷은행의 실용가치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발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이다. ‘체하지않으려면 인터넷은행의 보안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15. 04.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