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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본질에 집중하라. 등록일 2015.05.07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903

[논평] 공무원연금 개혁, 본질에 집중하라.

- 누진적 적자보전 구조 뜯어고쳐 국민혈세 투입 없이 운영되도록 개혁해야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이라는 생뚱맞은카드로 개혁의 본질을 흐리더니, 결국 이 문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영부영 넘기려는 듯하다.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에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개혁을 추진해도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7%에서 ‘5에 걸쳐 9%로 높이고, 지급률은 1.9%에서 ‘20에 걸쳐 1.7%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 기여율이 증가한 만큼 연금부담금(정부 기여율)’도 기존 7%에서 9%로 늘어나게 된다.

 

적자 보전금의 누진 구조도 그대로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적자 보전금은 202024000억 원, 204097000억 원, 2060116000억 원, 2085년에는 164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더욱이 6년 뒤에는 지금처럼 하루 8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6년 뒤인 2021년 적자 보전금이 31500억 원으로 하루 적자가 86억 원에 이르고, 2022년에는 38900억 원으로 하루 적자가 100억 원이 넘게 된다. 개혁 효과가 5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여전히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하고, 국가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키는 구조다.

 

지난 세 차례의 개혁처럼 이번에도 땜질 식 처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엉뚱한 곳을 찔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무원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확보를 목표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진적인 적자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기여율 9%, 지급률 1.7% 수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공무원 기여율을 더 올리되 정부 기여율은 더 낮추는 식으로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0.2%로 찔끔 내린 지급률도 대폭 낮춰야 한다. ‘5’, ‘20에 걸쳐 시간의 유예를 둘 여유가 없다. 시간을 끄는 만큼 개혁 효과도 떨어진다. ‘단계적인상·인하에서 즉각인상·인하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미적거리고 딴죽을 거느라 20년이라는 아까운 세월을 낭비했다. 더 이상 140만 공무원 눈치를 보느라 5000만 국민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취업난, 주거난으로 힘든 젊은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개악(改惡)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꿴 당··청 개혁 주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개혁안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때다.

 

2015. 05. 0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