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메르스 감염, 지역사회 확산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

- 격리조치 강화하고 발병 정보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빠른 확산에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20일 최초 감염자 발생 후 2주가 지난 4일 현재 감염자는 35명으로 급증했다. 감염자 중 사망자는 2명, 3차 감염자도 5명이나 발생했다. 격리 대상자도 5월 말 70-80명 수준에서 일주일 만에 1360여명으로 폭증했다. 메르스 여파로 휴업하는 학교도 540여 곳에 달한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지만, 의료진과 의심환자의 해이한 공중보건 의식이 메르스 확산을 더욱 키웠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반복되고 있다.

3차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며 애써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러나 초기 대응은 물론, 의심환자 격리조치도 처참히 실패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국민은 없다. ‘괜찮다’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는 사이에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한 상태다.

이제 더 이상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너무나도 허술했던 격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감염자 관리는 물론, 13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격리 대상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항을 비롯한 기차역, 지하철역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여 지역 간 확산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발병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발병 지역과 병원, 감염자 치료 상황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발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국민 스스로도 전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확산은 국가의 ‘비상’ 사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리더쉽(leadership)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리더’들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시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2015. 06. 0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