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 민생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 중소상공인 매출감소 대책 마련하고,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 관리해야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민생경제 초토화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청의 ‘긴급 모니터링’ 조사결과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식당이나 시장 등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가 크다. 실제로 감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평택, 대전, 서울만 해도 소상공인 매출이 각각 54.6%, 31.4%, 35.4%로 감소했다.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도 최소 15%에서 최대 64%로 심각한 수준이다.

설상가상 폭염과 가뭄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시름도 한층 커졌다. 일 년 전과 비교해 배추 가격은 174%, 대파는 141.7%로 폭등했다. 양파와 마늘 가격도 각각 66.7%, 41.7% 상승했다. 이와 함께 고등어 가격은 30%, 삼겹살 가격도 (지난 3월 대비) 30%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서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달 2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버스·지하철 요금까지 올린다고 한다.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는데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타들어가는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르스 사태를 최대한 ‘빨리’ 일단락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매출에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 물량 조정도 필요하다. 또 이달 27일로 예정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도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민생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무능’ 그 자체였다.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이 민생경제 대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2015. 06.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