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전 보안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야 한다.

- 보안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원전공기업 전체로 확대, 비정상적 관행 바로잡아야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량부품 비리를 시작으로 지난 연말에는 원전 해킹 사태가, 12월 26일에는 가스누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수원은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또 사태가 터질 때 마다 ‘인적쇄신’이니, ‘보안강화‘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나, 원전 보안과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고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한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모순된’ 보안 평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 한수원은 ‘전자우편보안’ 항목에 100점을 받았으나, 지난 해킹 때 200개가 넘는 직원 이메일이 도용되었다.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서도 100점을 받았지만, 직원정보와 기술자료 유출을 막지 못했다. 또 그동안 원전 전산망 ID 및 비밀번호를 내부직원과 용역업체가 공유해왔고 심지어 대리결재까지 이루어져 왔으나, 2년 연속 ‘내부인원 보안’에 100점을, ’용역업체 보안관리‘에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보안규정을 어겨왔어도 최상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른 원전공기업의 허술한 보안관리 실태가 드러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일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미국 영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원전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전기술이 보안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인데, 정작 당사자는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직원이 기밀정보를 빼내었을 당시, 아무런 제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전기술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공기업들까지 원전의 보안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평가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의 각종 비리와 사고로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01. 0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