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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착한 휘발유 값, 나쁜 도시가스 요금 등록일 2015.01.27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1012

[논평] 착한 휘발유 값, 나쁜 도시가스 요금

- 도시가스 요금인하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소급적용도 불사해야 -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6월말 배럴당 109.29달러에서 126일 현재 44.15달러로 60% 가까이 하락했다. 그런데 휘발유 값을 제외한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그리고 각종 대중교통 요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연일 유가하락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하면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유가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여 인하되고 있다. 6월말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9.23원에서 126일 현재 1440.86원으로 인하되었다. 휘발유 가격에 고정적으로 붙는 부가가치세 10%, 유류세 746, 석유수입부담금 16원을 제외하면, 6월 말 928.2원에서 126일 현재 547.87원으로 41%나 인하된 셈이다. 원료비중과 관세, 인건비와 물류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유가하락분에 맞게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도시가스 요금은 찔끔 내렸다. 국제유가가 60% 하락했으니 원료비중이 89%일 때 최소한 50%는 인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초에 유가하락을 반영한다면서 인하한 가스요금은 평균 5.9%밖에 되지 않았다. 내리기 싫은데도 대통령이 즉각 내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내리는 흉내만 낸 듯하다. 분명한 지시사항 불이행이다.

 

이렇게 가스요금과 비교해보니 국내 휘발유 값은 참 착하다”. 적어도 정유회사는 양심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최근 유가폭락으로 정유회사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유가폭락의 영향으로 싱가포르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유회사가 얼마나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장기계약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업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노력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안 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수익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서민들의 추운 겨울나기를 생각했다면 도시가스 요금도 이미 절반 가까이 내렸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휘발유 가격과 가스요금의 변동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시장구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 공급은 4개의 정유사와 알뜰주유소가 경쟁하고 있다. 경쟁구도가 조성되어 있어 현물시장 가격이 빠르게 반영되는 편이다. 반면에, 도시가스 공급은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공급계약을 방패삼아 수익극대화를 위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즉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구현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유가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여 가스요금을 즉시 더 내려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처럼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그동안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유가하락분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 공급의 독점 구조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알뜰주유소와 같은 경쟁방식을 가스 공급에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를 직접 챙겨서 비정상인 가스요금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공요금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5. 01. 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