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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정편의주의’ 바꿔야 한다. 등록일 2015.02.06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893

[논평]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정편의주의바꿔야 한다.

- 연말정산 자료 오류,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보이고 자료의 정확성 보장해야 -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6개월 사이 국제유가는 50%이상 내렸는데도 공공요금은 요지부동이다. 저물가 시대라고 하지만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20144분기 세계 소비자 신뢰지수60개국 중 59위로 최하위다.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연초부터 연말정산 증세로 서민들의 분노를 키워왔다.

 

이것도 모자라 연말정산 전산시스템과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연말정산 첫날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그 후 신용카드 자료 오류가 발생해 290만명이 사용한 1600억원대의 공제금액이 누락될 뻔 했다. 여기에 최근 현금영수증 자료 오류까지 발생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이 엉뚱한 사람에게 올라간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자료만 제공했을 뿐, 자료의 정확성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됐지, 서비스 질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다. 세금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 해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분명 전산시스템을 정비해왔을 텐데,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세법개정으로 예년보다 연말정산 신고과정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오류를 수정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해나가겠다고 한다.

 

이러한 무사안일 뒷북행정으로 국민의 속을 태워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이번과 같은 연말정산 오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정비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쳐있는 서민들이 연말정산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불편을 겪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02 0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