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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연말정산,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5.02.11 00:00
글쓴이 관리자 조회 881

[논평] 연말정산,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 통일하고, 사용자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연말정산 증세도 모자라 연말정산 사이트와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졌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정말 이번에는 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연말정산 오류가 예년에 비해 복잡해진 신고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만큼 정부는 입력항목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소득공제 항목을 통합시키고 단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적용되는 복잡한 공제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통일하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을 단순 합산하는 것만으로 공제계산이 가능해 입력항목을 줄일 수 있고 신고절차도 훨씬 간편해진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공제한도를 축소시키고, 내년 말에는 이런 공제혜택도 아예 종료시킨다고 한다. 또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카드는 분실 시 통장에 든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려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현금을 분실하면 무조건 잃어버린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합당한 편익과 보호대책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증가하기만을 바라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통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근로자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이 정부에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는 없다. 정부는 이를 통감하고 올해와 같은 연말정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직결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현실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2015.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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