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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서민 울리는 가정용 전기요금, 전면 개편해야 한다. 등록일 2016.08.11 16:13
글쓴이 관리자 조회 628

[논평] 서민 울리는 가정용 전기요금, 전면 개편해야 한다.

- 전기요금 폭탄 부르는 높은 누진율 대폭 낮춰야 -

 

1994년 이래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잠시라도 냉방을 하지 않으면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다. 그런데 이런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사용을 꺼리는 서민들이 많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누진율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그동안 쌓였던 국민의 불만이 증폭된 것뿐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6개 구간별로 요금단가가 달리 적용된다. 문제는 전기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단가가 ‘1단계2, 3, 5, 7배로 껑충 뛰는 구조다. 전기사용량이 가장 높은 6단계 요금단가는 1단계의 11.7배에 이른다. 미국·호주 1.1, 일본 1.4, 대만 1.9배와 비교해 우리나라 누진배율은 터무니없이 높다. 그야말로 바가지요금제인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전기를 아주 조금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여름철 에어컨을 좀 틀거나 겨울철 전기난로를 좀 썼다하면 여지없이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다. 이런 요금체계에서 서민층과 중산층은 전기요금 걱정이 앞서 한여름과 한겨울 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도 사회적 합의부족, 서민층 전기료 부담 증가, 부유층 전기료 감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우려 등 궁색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매년 ‘2조원이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금액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보전하고 있어 안 된다고 하는 편이 차라리 솔직하다.

 

1970년대 초 산업화 시대에 도입된 누진제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기기가 사치품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요금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래서 언제 선진국이 될지 막막하다.

 

국민 모두의 필수재인 전기에 대한 부당한 가격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 정부는 국민의 요청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주택용 하계 누진제와 같은 한시적 요금인하로 땜질처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징벌적 수준의 누진제를 하루빨리 전면개편해야 할 것이다.

 

2016. 08. 1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