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 재해방지훈련은 쪽 팔리는 것이 아니다 -

세월호 사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까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수경제가 한 달 내내 꽁꽁 얼어붙어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닌 불법증축, 과적, 초동대처 미흡 등 하나부터 열까지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관련기준을 강화해야 할 분명한 시점이다.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인재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방지대책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여름만 되면 상당한 규모의 태풍이 급습해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까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지진이다. 올해만 해도 충남 태안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절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일본과 같은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9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건축물의 22% 정도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대구·경북지역도 20%대 수준의 내진설계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 지역에는 원전도 11기나 돌아가고 있다.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대책이 이렇게 허술한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앙이 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계도도 시급하다. 세월호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도 국민의 안전의식이 정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국내 굴지의 모 그룹에서 재난대비훈련이 있었다. 100%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걱정이 되는 내용도 있다. 일부 직원들이 훈련자체를 쪽 팔려하거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아무리 훌륭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완벽하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 막기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재해도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피해규모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결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키우는 것은 인재라는 것이다. 철저한 안전대책만이 인재를 차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

2014. 5. 1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