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동통신요금 규제 완화 이전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OECD수준으로 줄여야 -

가계통신비 부담이 매우 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 연 174만원이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92만원이다. 전체 가계소비지출액 중 7%에 달한다. OECD 평균이 2~3%이니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런데 이 수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다. IT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원가는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동통신은 그러한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잘못된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바로 잡아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통사가 단말기유통 자체를 장악한 지금의 이동통신 시장구조에 있다. 이러한 구조가 소비자의 권익은 배제한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도 비록 이통사와의 관계가 을이라고는 하지만 매출증가가 보전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를 즐기고 있다. 정부가 왜곡된 구조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고 그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전가해 가계통신비가 급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는 방치하면서 무턱대고 소비자 차별방지라는 명목으로 단말기 보조금만 줄이려 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그나마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단말기가격이 저렴한 미국은 650달러인 단말기를 2년 약정 시 200달러에 판다고 한다. 약 47만원 가량 보조금이 붙는 셈이다. 우리나라보다 20만원이 많다. 정부는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요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율 경쟁을 통해 요금이 크게 인하되기는 어렵다. 현재 단말기는 특정 통신사에 최적화해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통신사에 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과 유선전화와 같이 하나의 단말기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금경쟁을 벌이게 할 수 있다. 잘못된 이동통신시장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요금만 경쟁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규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 요금을 더욱 내려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OECD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제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보편적 서비스의 논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2014. 4.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