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든 정부납품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

- 철저한 인증체계 확립과 더불어 납품비리업체는 완전히 퇴출해야 -

방위산업 수출규모가 지난 5년간 10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는 한국 무기들의 이면에는 30년 동안 내버려두었던 허술한 부품인증체계, 또 이를 틈탄 성적이 위조된 불량품들이 있었다. 낯부끄러운 일이다. 방위산업 수출액 상승곡선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원전, 철도에 이어 허술한 인증체계와 납품비리가 또 드러났다. 군수품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들이 사용됐다. 최근 3년간 대기업 등 군수업체 34곳이 125건의 성적서를 위·변조했다고 한다. 각종 무기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까지 규격을 지키지 않은 위·변조된 부품이 들어갔다. 최근 3년에만 이렇다. 조사기간과 대상을 늘리면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지 두렵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군 당국이 지난 30년간 공인성적서 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곳은 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북한과 일대일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지난 국감 발언은 이런 한심한 현실을 염두에 둔 것만 같다.

원전, 철도도 모자라 군수품과 같이 국가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마저 허술한 인증체계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 이쯤 되면 다른 정부납품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인증체계의 허술함은 물론, 이를 악용하는 납품업체들이 정부납품사업 곳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정부사업에 대해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군수품과 같이 체계가 허술하거나 인증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허술한 인증체계를 악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납품업체들이 다시는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2013. 11. 15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