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동전화시장 규제 강화해야 한다.

- 비싼 가계통신비는 창조경제 구현의 걸림돌이다 -

최근 통계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보다 통신서비스료는 많게, 단말기가격은 적게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촉발된 가계통신비 논란이 거세다.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이통사에 있는지 제조사에 있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가계통신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2009년에 13만2천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만2천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 자체가 문제다.

가계통신비에는 유선통신, 초고속 인터넷, 무선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용료 및 각종 통신장비(스마트폰 등 단말기) 비용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선통신서비스와 각종 콘텐츠, 단말기비용까지 합산한 이동전화요금이다. 5천만 대가 넘는 이동전화가 사용되고 있어 비용이나 사용량 측면에서 유선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계통신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는 독특한 현상이 있다. 전자제품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격이 점점 내려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유독 휴대폰 단말기 가격만은 계속 비싸지고, 이에 따라 이동전화요금도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동전화시장만의 왜곡된 유통구조 때문이다.

이동전화시장은 이통사가 유통전체를 장악한 독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에 대해 을의 입장이지만 매출증가가 보전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가 딱히 싫다고 할 이유가 없다. 왜곡된 구조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익을 방어해주고 있는 꼴이다. 소비자 권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를 방치한 탓에 가계통신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독점적 구조문제는 다루려하지 않고 계속 단말기 보조금만 줄이려 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이를 줄이려고만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가계통신비가 급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엽적인 단말기 보조금 문제만을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계통신비가 급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독점적 구조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내려가고 창조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동전화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비싼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음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2013. 11. 2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