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 대기업이 있다. 올해만 두 번째다. 일 년에 두 차례 특별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각종 언론에서는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까지 붙일 정도다.

이 대기업에서는 금년 초부터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명사고가 났다. 노후된 공장건물 채광판이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사가 발생하고, 산소마스크 미착용으로 5명이나 사망하고, 떨어진 파이프에 부딪혀 사망하고, 가스가 누출되어 사망하기도 했다. 낙후된 시설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다. 바꿔 말해 이 사고들 모두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공공기관들은 원전비리, 철도비리를 터뜨리며 국가적 재난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매번 사고가 터지면 대국민사과와 함께 종합안전대책을 세운다고 발표는 하지만 그때뿐이다. 사고는 되풀이된다.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급히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하며 필요하다면 관련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과 그에 따른 투자가 있어야 한다. 간혹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특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기본 장비들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어떤 근로자도 안전장비가 없어 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 소홀은 수많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결국엔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지 모를 재앙이 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이따금씩 벌이는 원가절감을 위한 결의대회가 안전관리비용을 줄이자는 의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013. 12. 6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