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공공재는 이권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이권다툼으로 혈세낭비, 서민피해 말아야 -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의 공공재를 가지고 이권다툼을 하는 볼썽사나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누구나가 사용하는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권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원카드, 올패스’는 분명 국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카드 하나만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빈번하게 타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유익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서울시와의 오랜 갈등에 의한 주도권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시절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LG CNS와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를 전국 호환카드로 사용하고자 하고, 국토교통부는 전국단위 사업에 사용되는 표준 규격을 한 민간회사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특정기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논리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사업 추진에 대응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범위를 늘리는 신규사업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한다. 많은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과 겹친다. 쓸데없는 혈세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저분한 알력행사로 중복되는 사업에 결코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시스템은 효율적 예산집행,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축해야 하는 공공재이지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이권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민생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고, 많은 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시름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민생은 뒤로한 채 쓸데없는 주도권다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쓸데없이 혈

세낭비하지 않고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타협점을 찾아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2013. 07.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