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 취업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 -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듯이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지를 않나,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잔치까지 벌인다. 온통 나와 내 식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또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79곳 중 33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우선 고용하는 문제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 정년퇴직자의 가족까지 이러한 혜택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현대판 음서제다. 공공기관 취업을 열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크나큰 박탈감만 주고 있다.

이러한 현대판 음서제는 사기업도 지탄의 대상이다. 얼마 전, 국내 최대 자동차회사가 장기근속직원 자녀에 대해 면접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기업도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관행이 있으면 크게 혼이 난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러한 악습을 가지고 제 식구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떤 취업대책을 내 놓아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사기업의 노사가 나쁜 관행을 유지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입법을 해서라도 이러한 고용세습과 같은 악습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러한 악습이 있는 한, 경제민주화도 창조경제도 있을 수 없다.

2013. 10. 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