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환경 농산물 거짓인증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 정부는 모든 국가 인증사업에 대해 전면 검토해야 -

어처구니없는 결탁관계가 드러났다. 전남도에서 공무원, 인증업체, 유통브로커가 공모해 농산물을 거짓 인증해 온 것이다. 이들은 서로 짜고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작물에 친환경 인증을 줬는가 하면 농작물도 없는 황무지, 묘지 등을 친환경 재배지로 인증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였다. 다소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집어 들었던 친환경 농산물이 이렇게 허술한 인증제도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원전비리와 마찬가지다. 모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인사고과와 실적에만 눈 먼 공무원, 친환경 보조금을 노린 인증업체와 유통브로커가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을 쳤다. 전남 장성군은 이렇게 타락한 공무원들 덕에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농업우수상과 포상금을 거머쥐었고, 인증기관과 유통브로커들은 30억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국가의 인증사업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에 기가 찬다. 반드시 인증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물론, 관련법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무원들은 인사고과를 올리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도 국민의 최대 걱정거리 중 하나인 먹거리를 가장 먼저 엄격한 잣대로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위보다 본인의 인사고과를 우선으로 삼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자세는 뜯어고쳐져야 한다. 공직기강 쇄신이 절실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불량식품은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4대악 중의 하나로 손꼽은 만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해당 공무원은 파면조치하고, 인증업체와 유통브로커들은 국가 인증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퇴출해야 함은 물론 법정구속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 다시는 국민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거나 국가 인증사업을 멋대로 주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계속되는 국가 인증사업 비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 인증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 10. 1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