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복지구현을 위한 선택진료제 대안이 나와야 한다.

- 단지 선택진료제 존폐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아이러니다. 선택진료제에 선택이 없다. 더군다나 대형병원의 경우엔 선택진료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진료가 강제되기까지 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의 BIG5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의 83%가 선택진료라고 한다. 환자에게는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부여를, 병원에게는 낮은 진료비수가에 대한 보전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환자는 잊은 채 병원의 수익창출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선택진료제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심리를 철저하게 악용하는데 사용될 뿐 좋은 도입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의사가 정확한 진료를 위해 각종 검사들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전의 병원에서 촬영한 CT나 MRI가 있어도 장비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새로 촬영할 것을 요구해도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이 역시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영상진단, 마취, 각종 검사 등은 선택진료를 받아야 할 문제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버젓이 선택진료비에 자리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결국 불필요한 선택진료비들이 눈덩이 만하게 불어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택의료제는 환자에 대한 혜택은커녕 부담만 가져왔다. 병원의 저수가로 인한 손실 보전을 오로지 환자 부담으로 전가하기만 했다. 83%가 선택진료비율이 아니라, 일반진료비율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단지 선택진료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단순 해결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선택진료제의 도입취지와 같은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재 의료계의 현안들을 두루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의료보험을 제대로 적용하는 방안, 각종 의료관련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하는 방안 등 함께 고려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다. 우리는 보건당국이 졸속처방에 그치지 말고 의료복지구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을 만들길 기대한다.

2013. 11. 8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