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 투명한 회계, 성실한 세금납부, 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

재벌가의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최대재벌가에서 사리사욕에 눈먼 부도덕한 행위를 끊이지 않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최대재벌가의 자녀가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문제로 세간이 시끄러웠다. 결국 5월 29일 자퇴하는 한편, 다음날 당사자인 부회장이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 집안은 2007년 한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오너의 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현재 대대적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집안의 또 다른 기업은 사주의 비자금을 책임지는 부서와 부서장까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회장의 비자금조성, 이에 따른 조세포탈, 재산의 편법증여까지 책임져 관리해 왔다고 한다. 또, 역시 같은 집안인 한 유통대기업은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투해오던 문제로 인해 지난 2012년 국감에 관련 사안 증인으로 사주인 부회장의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집안 자체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지면, 재벌가는 재단을 만들어 출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 일종의 사회공헌이라는 것이지만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98%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마지못해 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투명한 회계, 성실한 세금납부, 윤리경영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재벌가가 보여주고 있는 비자금 조성, 탈세, 편법 상속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감이 크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갑을문화가 사라지려면 대기업 재벌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재벌 오너에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정당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재벌 오너들의 불법 혹은 부도덕한 행위들을 철저히 근절시킬 수 있길 요구한다. 더불어 재벌기업 사주들은 더 이상 사리사욕에 눈먼 모습보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줘 대중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대접받길 기대한다.

2013. 05. 31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