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복지, 거지근성 부추겨 경제죽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 무상(無償) 시리즈가 펼쳐지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하더니 무상의료, 무상보육에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해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터라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는 듯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재정능력보다 무상 시리즈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칠 도덕적 해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편한데 병원이 공짜라면 안 아파도 아프다 할 사람들이 있게 된다. 병원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비용이 나올 것이기에 환자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게 된다. 나라 전체로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늘어난다. 그래서 무상 시리즈는 거지근성을 길러주어 거지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제도를 정착시키려면 국민정신과 문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앞서야 한다. 공짜시리즈인 무상 시리즈는 거지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중남미의 경우에서 보듯이 포퓰리즘(populism)을 토대로 한 무상복지의 확대는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복지가 중요하지만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안보다. 경제는 무너져도 힘써서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기에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경제가 없으면 복지도 없다. 반대로 과잉복지는 경제를 죽이고 경제가 약해지면 안보능력 역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무상 시리즈의 실천을 막아야 한다.

2011.1.20.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