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디지털전환 준비 철저히 해야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에 기반한 디지털전환이 되어야한다 –

지난 6월29일 오후2시에 제주도에서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청자 지원을 위해 작년 9월 15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시청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금년 8월까지 운영한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디지털 컨버터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TV 구매시 10만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6월29일 제주도에서는 TV가 보이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무려 6천건이 넘는 제주시민이 TV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에서 안테나로 TV를 시청하는 가구수는 전체의 9%인 19,000가구이며 이중 1/3에 육박하는 6천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기계조작이 어려운 홀로사는 어르신들은 애만 태워야 했다.

이미 디지털전환을 한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제주도에서 그대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주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준비소흘이 가져온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가구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한다.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내고 있으면서도 안테나를 사용하여 TV를 시청하기 보다는 비싼 유료방송을 통해서 TV를 보는 것이다. 정부와 지상파방송사가 과연 TV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내년 말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 제주도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것을 보면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비싼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다.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주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컨버터가 다 설치되는 8월이면 해결된다는 무사안일의 자세는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을 준비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전환하여 2013년초에 이러한 문제가 한건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7. 2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