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신규투자나 배당을 늘리지 않는다면 가격이라도 인하해야 -

대한민국 경제가 꽉꽉 막혀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내수는 극도로 부진하다.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성장은커녕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곳간에는 돈이 가득하다. 이 돈이 바로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약 51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만 볼 수는 없다. 우선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신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투자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남아도는 돈으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고객정보관리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고객들의 스미싱 피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홈페이지를 통한 해킹으로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도 등장하자마자 지적한 것이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보유하는 바람에 가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 내수가 얼어붙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당에 매우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1.1%로 G20 국가 중 꼴찌다. 반면 1위 호주는 4.4%로 한국의 네 배 수준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낮은 배당수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만들어내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이익이 동반성장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번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신규투자도 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배당이나 투자를 늘리는 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격인하를 요구한다.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쌓일 만큼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보유하는 만큼 가격을 인하하도록 해서 가계지출을 줄여서라도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014. 07. 22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