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전화는 통합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쇄신을 통한 정부3.0이 구현되어야 -

안전행정부가 제각각인 신고전화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지난 달 초, 세월호 사태로 불거진 제각각의 긴급 신고전화의 통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긴급 신고전화에 대한 통합 방안을 내놓는데 한 달이 걸린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세월호 사태 때 가장 필요했던 해양긴급전화 122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무용지물에 그쳤던 것을 생각하니 더욱 반갑다.

세월호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신고전화가 많아도 너무 많다. 간첩, 아동학대, 성폭력 등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신고번호를 제각각 운영한다는 것이 사고를 막기는커녕 사고를 키우는 역할만 하고 있다. 국민들이 평소에 그 많은 신고전화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사고에 처했을 때 정확한 신고전화를 걸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번호라고는 119나 112가 고작이다.

재난관리에 있어 가장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있다. 혹시 번호만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닐까하는 우려다. 번호만 통합해 놓고 ARS로 넘어가 해당 서비스를 찾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한다거나 연결중이라는 멘트만 틀어놓고 마냥 기다리게 한다면 단일 신고전화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

신고전화를 통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온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어 긴급사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다. 단지 들어온 신고를 접수만 받고 각 해당부서로 이관한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중앙 컨트롤타워가 책임지고 각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고자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일단 접수받은 중앙본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신고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중앙컨트롤타워는 각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 정확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신고전화 단일화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첫 걸음이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각 부처 간에 협력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국민들을 위한 자세로 일하는 정부3.0이 구현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4. 6. 7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