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 전력난 해소하려면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해 대기업들이 자가발전하도록 해야 -

11월에 있을 전기요금체제 개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도 비싸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대기업들이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할 사무실, 연구개발시설, 기숙사, 골프장 등에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위약금이 지난 10년간 약 29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인가?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매년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을 힘들게 하면서도 한전이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 여름마다 전력사태를 겪는 데에는 원가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분명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할 문제다. 대기업들의 앞뒤 안 맞는 논리에 이끌려 인상을 뒤로 미루거나 인상하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다면 전기절약을 외치는 전력당국에 동의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11월 전기요금 개편을 앞둔 전력당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반드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를 부당하게 전용해서 사용하면서도 지금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대기업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어떠한 분석과 보도내용을 봐도 원가보다 싸다는 것이 중론이자 사실이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순히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용과 같은 누진제를 도입해야 대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할 것이고, 전력난도 해결될 수 있다. 덧붙여 부당전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는다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부당전용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더욱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3. 10. 24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